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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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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57, 2019.08.14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653, 2019.08.05 기각 쟁점신축주택들 관련 도급계약서에 신축주택의 착공일, 준공예정일, 대금지급의 시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쟁점주택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도급계약서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직영공사란 건축주가 건설사 등에 시공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건축주와 건설 총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30, 2019.07.31 취소 ○○○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수도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자 및 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871, 2019.07.15 기각 쟁점①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39, 2019.07.08 기각 쟁점사업장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과 ○○○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와 별도로 쟁점사업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의 수산자원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AA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 등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76, 2019.06.28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oooo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등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 각자의 역할분담과 수익분배내역이 나타나는 중고휴대폰 사업추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중고휴대폰 사업추진을 위하여 oooo와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중고휴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877, 2019.06.28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509, 2019.06.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배품대금에 관계된 비품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쟁점비품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후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청구인의 관리책임하에 정산한 점,청구인이 쟁점①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는바, 이는 폐업 전에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을 정한 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27, 2019.06.18 기각 청구인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토목용 중고자재의 공급가액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심...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207, 2019.06.11 기각 청구인은 ooo을 쟁점사업장의 사무장으로 양도·상속·증여 분야 영업직으로 고용한 점, ooo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조세전문사무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여 쟁점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는 외형을 표시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무대리업무수임 영업을 하였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이 ...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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